Jp: 의료 기관과 IT 공급업체는 "사이버 피해의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".

일본의사협회 정책연구소(니치이소우켄)가 의료 정책 기획을 목적으로 지난 8월 24일 공개한 문건이 SNS상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. 의료기관과 시스템 공급업체 간의 계약 및 책임 분담에 대해서는 '신의의 원칙'에 따라 공급업체의 위험 설명이 부족한 경우 계약서에 기재가 없더라도 의료기관이 일정 수준의 책임을 집니다.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.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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